법률38 노점상 단속 법률에 대하여 노점이란 무엇인가? 노점(露店)은 길가의 한 데에 물건을 벌여 펼쳐 놓고 장사를 하는 곳을 말합니다. 노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노점상(露店商)이라고 합니다. 길거리 외에 철도역이나 등산로에서도 노점을 차립니다. 문화나 역사적 경험에 따라 국가별 인식이 매우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비 위생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쓰레기 대량 투기 문제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탈세의 온상이 되다 보니 인식이 매우 나쁘지만, 일찍이 허가제가 도입된 서양권과 일본에서는 비교적 위생도 준수하고 깔끔해서 인식이 좋은 편입니다. 불법 노점상 흔히 보이는 불법 노점상들... 도로의 상당 부분을 좌판과 차로 차지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현재 한국의 노점상은 지자체의 합의하에 유지되는 극히 일부 합법 노점상을 제외하면 전부 미.. 2021. 9. 9. 아동학대에 대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에 관하여 아동 학대(Child Abuse, Child Maltreatment)는 어린이를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학대입니다. 가해자의 80%가 부모이고 가해 장소 역시 80%가 가정(집)입니다. 부모에게 맞거나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는 등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했다고 해서 학대를 대물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로 많이 당하는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가 있지만, 방임이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 학대를 훈육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훈육은 부모가 바른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는 훈육이 아닌 범죄입니다. 어린 시절에 자녀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게 되면 사망하거나 .. 2021. 8. 9. 공갈죄에 대해 알아보자 공갈이란 무엇인가? '공갈'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형법 350조의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 및 자유권에 속해있습니다. 재물은 동산(옮길 수 있는 재산)·부동산을 불문하며,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무의 면제, 노무의 제공 등을 말합니다. 수단이 기망이 아니라 공갈이라는 점에서 사기죄와 구별되나 상대방의 교부행위·처분행위가 비록 하자는 있으나, 임의적이라는 점에서 사기죄와 동일합니다.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는 수단.. 2021. 7. 20. 촉법소년 소년법에 대해 알아보자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무엇인가? 소년법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대한민국 : 만 19세 미만의 사람, 일본 : 만 20세 미만의 사람)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 특별법으로, 소년범과 우범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제2·4조). 총칙, 보호사건, 형사사건, 비행예방, 벌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7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년법 사례 1. 06년생 집단 폭행 .. 2021. 6. 22. 무고죄 구성요건 형량 성립사례 고소 판례 무고죄란? 무고죄(Defamation)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합니다. 즉, 무고한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덮어씌워 행정적 징계 절차나 형사절차를 밟게 해 달라고 신고하는 것이 바로 '무고죄'입니다. 허위 고소뿐만이 아니라 제삼자의 허위 고발도 무고죄의 대상이 되며,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속합니다. 최근에는 허위 사실을 덮어 씌우기 위해 사전 작업(Set up)을 한다고 해서 셋업 범죄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니라면(장난 등) 경범죄 처벌법 3조 3항(허위신고)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 2021. 6. 1.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침해의 정지 등 청구(제123조)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침해의 정지·예방·담보의 청구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2021. 1. 3. 저작권, 기술적 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제104조의2) 원칙 :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 제28호 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안됩니다. 예외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 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 2020. 12. 26.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특례 보호의 제외 대상(제101조의2) -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문자·기호 및 그 체계), 규약(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해법(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 방법)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제101조의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 「유아 교육법」, 「초·중등교육.. 2020. 12. 2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