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제도와 등록 및 인증
등록제도 의의 - 저작권의 등록 : 저작재산권 이전 등 저작권법상의 소정의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를 말합니다. - 종류 : 저작권등록, 출판권 등록, 저작인접권의 등록 - 방식 : 제한이 없습니다.(무상식주의 채택) - 효과 : 권리발생요건(x), 효력발생요건(x), 대항요건(o), 창설적 효력(x) - 목적 : 저작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증대, 손해배상 청구 전제요건 저작자(저작재산권자는 등록자 아님) 관련 등록 - 저작자는 자신의 실명, 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국적, 주소 또는 거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다만,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
2020. 11. 22.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저작재산권 의의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을 인정합니다. 복제권 복제의 의의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집니다. 복제의 개념 :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출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제2조 제22호) - 강학상 무형고정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공연, 방송 연주, 가창, 연술 등은 유형물에의 고정이 이..
2020. 11. 11.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자 사후의 인격권
머리말로서의 논설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이 이에 포함합니다. -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출판의 경우 있어서 저작물의 수정 증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58조의 2), 이러한 권리도 저작인격권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원작 철회권이나 원작 접촉권이 저작인격권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 유지권은 베른협약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나라에서 인정됩니다. 기타의 경우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 일반적인 인격권은 19세기 이후 유럽에서 확립되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생명권, 자유권,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2020. 11.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