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아동학대에 관하여

아동 학대(Child Abuse, Child Maltreatment)는 어린이를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학대입니다. 가해자의 80%가 부모이고 가해 장소 역시 80%가 가정(집)입니다. 부모에게 맞거나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는 등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했다고 해서 학대를 대물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로 많이 당하는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가 있지만, 방임이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 학대를 훈육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훈육은 부모가 바른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는 훈육이 아닌 범죄입니다. 어린 시절에 자녀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게 되면 사망하거나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아동 학대가 신고되면 자녀와 부모를 격리시키고 부모에 대한 처벌과 교육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만, 반대로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때문에 아동 학대는 예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법으로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이 체벌의 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자녀가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화를 내게 되면 오히려 훈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벌을 어떤 것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부모 스스로가 자녀와 함께 정해야 합니다. 만약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누구든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의 경우,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신고를 즉시 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동학대의 유형들

1. 신체적 학대 - 전문가와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어떤 행동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체적 학대는 종종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권위주의적 통제, 불안을 유발하는 행동, 부모의 따뜻함 부족 등 여러 행동의 일부로 발생합니다. WHO는 신체적 학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또는 존엄성에 해를 끼치거나 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힘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여기에는 때리기, 구타, 차기, 흔들기, 물기, 교살, 화상, 화상, 중독 및 질식이 포함됨. 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많은 신체적 폭력은 처벌 대상으로 가해진다."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신체적 체벌에 대한 중복된 정의는 학대와 체벌 사이의 미묘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구분을 강조하지만, 대부분의 신체적 학대는 ""의도, 형태 및 효과 면에서의" 신체적 체벌입니다. 예를 들어, 2006년에 Paulo Sergio Pinheiro는 UN 사무총장의 아동 폭력에 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체벌에는 채찍, 스틱, 벨트, 신발, 나무 숟가락 등 손이나 도구로 어린이를 때리기 ( '벌로 아동을 손바닥으로 때리기', '손바닥으로 철썩 때리기', '아동에 대한 체벌로 엉덩이 때리기')가 포함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아이를 차거나 흔들거나 던지고, 긁거나, 꼬집거나, 물거나, 머리카락을 당기거나, 귀를 찧거나,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강요하거나, 타거나, 화상을 입거나, 강제로 섭취하는 것(예를 들어, 어린이의 입을 비누로 씻거나 뜨거운 향신료를 삼키도록 강요하는 것)과 관련될 수도 있다."

 

아동 학대법이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심각한 부상에 대한 고의적 가해 또는 아동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의 명백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타박상, 긁힘, 화상, 부러진 뼈, 열상, 반복적인 '사고' 및 신체적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친 치료는 신체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의 여러 단계에서 다수의 부상이나 골절은 학대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Alice Miller는 아동 학대에 관한 책으로 수치심, 때리기 및 구타, 얼굴을 때리는 등은 모두 학대의 형태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 결과가 즉시 눈에 띄지 않더라도 아동의 무결성과 존엄성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의 신체적 학대는 2차 피해, 인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해리성 장애(DD), 우울증, 불안,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고, 섭식 장애, 약물 남용 및 공격성을 포함하여 미래에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신체적 학대는 성인기의 노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2. 성적 학대 - 아동 성적 학대(영어 Child Sexual Abuse, 약식 CSA)는 성인 이상 청소년이 성적 자극을 위해 다른 아동을 학대하는 아동 학대의 한 형태이며, 행위를 한 사람의 신체적 만족이나 재정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성적 행위에 아동이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 성적 학대의 형태에는 결과와 관계없이 아동에게 성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것, 아동에게 음란한 성기를 노출, 아동에게 음란물 표시, 아동과의 실제 성적 접촉, 아동의 생식기와의 신체 접촉, 신체 접촉 없이 아동의 생식기를 보거나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을 사용하는 행위들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또한, 아동의 성적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도 아동 학대로 간주하고 취급될 수 있습니다.

 

아동 성적 학대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죄책감과 자기 비난, 회상, 악몽, 불면증, 학대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두려움(물건, 냄새, 장소, 의사 방문 등 포함), 자존감 어려움, 성기능 장애, 만성 통증, 중독, 자해, 자살성 사고, 신체적 호소,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 경계성 인격장애 및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포함한 기타 정신 질환, 성인기 2차 피해 성향, 폭식증, 그리고 아동의 신체적 부상 등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인 아이들은 미성숙한 면역 체계와 강제적인 접촉으로 인한 점막 파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어린 나이의 성적 피해는 성적 주제에 대한 지식 감소, HIV 유병률 증가, 위험한 성행위 참여, 콘돔 회피,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지식 감소, 성 파트너의 빈번한 변화, 그리고 더 많은 수년간의 성행위를 포함한 HIV를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2016년 미국에서는 여성의 약 15~25 %, 남성의 5~15 %가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적 학대 범죄자들은 피해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약 30%는 자녀의 친척으로, 대부분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삼촌 또는 사촌이었으며, 약 60%는 가족의 친구, 베이비시터 또는 이웃과 같은 다른 지인이었습니다. 아동 성적 학대 사례의 약 10%가 낯선 사람이 범죄자인 경우였던 것입니다. 또한 1/3 이상에서 가해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3. 정신적 학대 - 아동 심리적 학대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2013년 미국 정신 의학 협회(APA)는 DSM-5에 아동 심리적 학대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우발적인 언어적 또는 상징적 행위로, 아동에게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주거나 초래할 수 있는 합당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1995년 APSAC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걷어차기, 공포에 떨게 하기, 고립, 착취, 타락, 정서적 반응 거부 또는 방치" 또는 "아이들에게 쓸모없거나 결함이 있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원치 않거나 위험에 처했거나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필요로 하는 가치로써 전달되는 반복적인 간병인의 행동 또는 극단적인 사건(들)".

 

미국에서는 주법이 다양하지만 대부분 "정신적 상해"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 학대를 큰소리로 야단치기, 거칠고 무례한 태도, 부주의, 가혹한 비판, 아동의 성격에 대한 비난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 아동의 성장에 있어 심리적, 사회적 결함의 부산물로 정의했습니다. 다른 예로는 이름-부르기, 조롱, 타락, 개인 소지품 파괴, 동물학대, 과도한 비판,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요구, 의사소통 거절 또는 치욕이 있습니다.

 

2014년,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심리적 학대는 성적 학대 나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해롭습니다."

"매년 약 300만 명의 미국 어린이들이 일종의 심리적 학대를 경험합니다."

"심리적 학대는 아동 학대와 방치의 가장 어렵고 만연한 형태입니다."

"유년기 심리적 학대의 유병률과 어린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것은 정신 건강 및 사회봉사 훈련의 최전선에 있어야 합니다"

 

2015년, 2014년 미국 정신의학회의 성명에서 추가 연구를 확인했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피해자는 학대자로부터 멀어지거나 학대하는 말을 내면화하거나 학대자를 모욕하여 반격함으로써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비정상적이거나 애착 이론을 방해할 수 있으며, 학습된 무력감 및 지나치게 수동적인 행동에 대해 자신을 비난(자기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방치 - 아동 방치는 부모 또는 아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이 아동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가 해로울 수 있는 정도로 필요한 음식, 의복, 쉼터, 의료 또는 감독을 제공하지 못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방치는 또한 어린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관심 부족이며, 관심, 사랑 및 양육의 부족인 어린이의 생존을 위한 적절하고 적절한 필수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찰할 수 있는 아동 방치의 몇 가지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이 자주 학교에 결석하거나, 음식이나 돈을 구걸하거나 훔치고, 필요한 의료 및 치과 치료가 부족하거나, 지속해서 더럽거나, 날씨에 적합한 옷이 부족하거나 등이 있습니다.

 

2010년 아동 학대 보고서(NCANDS)는 미국의 주 아동 보호 서비스(CPS) 기관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국 연방 정부의 연간 보고서에서 방치/방치하는 행위가 "아동 학대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방치 행위는 6개의 하위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독 방치 : 신체적 상해, 성적 학대 또는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부재가 특징

신체적 방치 : 안전하고 깨끗한 집과 같은 기본적인 신체적 필수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

의료 방치 :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특징

정서적 방치 : 양육, 격려 및 지원 부족이 특징

교육 방치 : 간병인이 학교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추가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

포기 : 부모 또는 보호자가 베이비 시터 나 보호자 없이 오랫동안 아이를 혼자 남겨 두는 경우

 

방치된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 발달이 지연되어 정신병 및 실행 기능, 주의력, 처리 속도, 언어, 기억력 및 사회적 기술을 포함한 신경 심리학적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대 아동을 조사하는 연구자들은 위탁 및 입양 인구의 소외된 아동은 잃어버리거나 안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른 정서적 및 행동적 반응을 나타내고, 무질서한 애착과 그들의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자주 보고되었다는 것을 지속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러한 아동은 보호자를 안전의 원천으로 보지 않고 대신 일반적으로 양부모와의 건강하거나 안전한 애착을 방해할 수 있는 공격적이고 과잉 행동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곰돌이 인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의 원인

아동 학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일부 성인이 어린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 단일 요인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보건기구(WHO)와 국제 아동 학대 및 방치 방지 협회 (ISPCAN)은 개인, 관계, 지역 사회와 사회 전반에서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결합하는 여러 요인을 식별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연령, 성별, 개인사 등이 있고, 사회 차원에서는 가혹한 신체적 체벌을 조장하는 문화적 규범, 경제적 불평등, 사회 안전망 부족 등이 사회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WHO와 ISPCAN은 다양한 위험 요소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동 학대 문제를 다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동학대 치료 방법

아동 학대의 피해자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이들은 학대로부터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성적 학대 아동을 치료하기 위해 처음 개발된 집중적인 인지 행동 치료(The Focu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는 현재 모든 종류의 트라우마를 가진 피해자들에게 이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테라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임상 우울증 및 불안을 포함한 어린이의 외상 관련 증상을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를 하지 않은 부모들을 위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집중적인 인지 행동 테라피를 받는 성폭력 아동은 다른 특정 치료를 받는 아동보다 더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육아 훈련은 단기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다양한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가진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미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를 대처하는지에 대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학대-집중적인 인지 행동 치료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어린이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외부화 행동을 목표로 하고 친 사회적 행동을 강화합니다. 양육 기술 / 관행을 향상하기 위해 불쾌한 부모가 치료에 포함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무작위 연구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합리적 인지 감정 행동 치료(Rational Cognitive Emotive Behavior Therapy)는 10개의 구별되지만, 상호의존적인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단계는 세 가지 이론적 방향(즉, 합리적이거나 해결책 중심, 인지적 감정적, 그리고 행동적) 중 하나에 해당하며, 학대받은 아동과 양부모에게 긍정적인 행동 변화, 교정적인 대인관계 기술, 자신과 그들 관계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1)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고 정상화하고, 2) 언어를 평가하고, 3) 문제의 이야기에서 주의를 돌리며, 4) 애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시간을 설명하고 5)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문제 있는 애착 행동을 해결하는지, 6) 부정적인 상호작용 패턴의 기반이 되는 "불쾌 감정"(예. 분노, 슬픔, 무서움)을 인정하고, 7) 기본적 부정적 상호작용 패턴, 7) 행동에서 선행 사건(통제 조건) 및 관련 부정적인 인지적 정서적 연결(행동적 인과관계에서 사고와 감정의 중요한 역할), 8) 이전에 학대받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관련 혐오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거나 소유하도록 장려하고, 9) (본인과 관계에서)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모델링 및 보상하고, 10) 사고와 행동을 장려하고 보상합니다.

 

이런 종류의 치료는 피해자들의 생각을 나쁜 것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형태의 치료에는 그룹 요법(group therapy), 놀이 요법(play therapy) 및 미술 요법(art therapy)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각 치료 유형은 아동이 경험한 학대의 형태에 따라 아동을 더 잘 보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