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38 실업급여 이전직장 가입기간 합산 될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과 피보험 기간의 계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기간을 현직장과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의 기본 수급 조건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실직 전에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통상의 6개월이 아니며, 실제 근무한 일수와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휴일.. 2024. 8. 17. 회사 추가 근무 종류와 수당 계산 방법 정리 회사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추가 근무 대부분의 공고 사이트에서는 "야근을 지양한다", "야근 없는 회사", "잔업 없음" 등을 표시하여 취업자들을 유혹하곤 합니다. 하지만 취업 공고와 같이 현실은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xx근무수당'이 생기게 되었는데 쉽게 말해 추가 근무 수당입니다. 연장 근무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살펴보고 또 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무(근로) 수당 연장근로란 노동자가 사용자와 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무직의 경우 연장근로라고 하면 밤까지 이어지는 야근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초과근무, 시간 외 근무라고도 부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 2023. 5. 29.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3년 최저임금 법률 정리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 2022. 12. 23. 게임에서의 욕설, 모욕죄 성립요건을 어떻게 될까? 게임에서의 반갑지 않은 대화 게임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언행이나 태도 때문에 기분이 나빠 욕설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욕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을 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그 사람을 고소하여 형사·민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상에서의 모욕죄에 대해 심도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이나 서유럽 각국에서는 모욕죄는 물론 명예훼손죄도 형법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독일과 일본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형법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이 두 나라는 모욕죄와 함께 명예.. 2022. 6. 28. 윤석열 드디어 여가부 폐지하는 것인가?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세계 115개 국제 시민단체가 윤석열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폐지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이룬 성평등 전담부처 설치 및 강화 등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새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4월 4일 한국 여성단체 연합은 115개 국제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작성한 성명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윤 당선자의 행보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힘과 윤 당선자가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대신 안티 페미니즘(반여성주의)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한 반발) 정서를 부추기고 이를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고 꼬집으며 "우리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행보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했습니.. 2022. 4. 4. 2022년부터 운전자, '이것' 조심해야한다! 도로교통법, 이렇게 개정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서 과속할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할 경우 2022년 1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지난 7월에 밝혔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 2021. 12. 27. 요소수, 직접 만들어 사용해도 괜찮은걸까? 요소수란 무엇인가? 요소수는 선택적 환원 촉매장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유차에 사용되는 디젤 엔진들은 완전연소에 가깝게 연소시키면서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반면에 질소산화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질소산화물을 줄이면 미세먼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개발한 것이 바로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입니다. 요소수 장치가 적용된 차량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신, 질소산화물이 늘어나는데 이 질소 산화물이 포함된 배기가스에 요소수를 뿌려줘서 질소산화물(NOx)을 질소(N2)와 물로 바꾸어 배출하게 됩니다. 물과 질소는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요소수 장치는 엔진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이나 연비 저하 없이 '유로 6.. 2021. 11. 10. 무단횡단 사고와 법 규정 알아보기 무단횡단의 역사 무단횡단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본래 20세기 이전까지 보행자에게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를 걸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동차가 없었을 시절에 끽해야 마차가 사람을 치고 가는 경우가 있었을 테지만, 100년 전에 보행자들에게 길을 횡단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관념으로는 도로는 보행자들을 위한 것이 당연했고, 자동차는 그 공간을 침범하고 생명을 위협하던 존재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로 인해 어린아이들을 길에서 자유롭게 뛰놀게 하지 못하는 현재와 달리 당시에는 도로가 곧 도시 속 공공 공간의 일부였고, 자동차의 도입 이후 연이어 발생하던 아동 사.. 2021. 10. 9.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