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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37

저작권의 종류(저작물의 분류) 저작물의 내용에 의한 분류: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저작자 명의 표시 유무 표 성립 순서에 의한 분류 표 공표 유무에 의한 분류 표 저작자 수에 의한 분류 표 저작물의 결합 방법에 의한 분류 표 계속성 유무에 의한 분류 표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예시 등(법 제4조 : 예시적 열거주의) 어문저작물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 언어나 문자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표어, 슬로건(slogan),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제호 등은 일반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서적, 잡지, 팸플릿 등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설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 2020. 11. 7.
저작물의 개념 및 보호범위 저작물의 개념 및 보호 범위 개념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법 제2조 제1호) - 인간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이 그린 그림, 자연현상의 모습, 기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저작물이 아닙니다. - 사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사상이나 감정은 철학적 이거나 숭고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지적 창작물로서의 저작물에 정신적인 내용이 표현되면 충분합니다. -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 저작물은 사상이나 감정 등이 색체, 언어 등에 의해 외부로 표현됨으로써 제3자가 이해할 수 있게 객관적 존재성이 필요합니다. 예시) 원고에 정리된 소설, 악보에 표시되거나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는 음악 등이 있습니다.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작.. 2020. 11. 3.
편집저작물 보호대상 홈페이지 제작과 저작권법: 보호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안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타인이 불법 복제하여 악용할까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저작권법의 보호가 가능할까요? 만약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많은 사람(개인, 기업, 기타 등)들이 홈페이지를 주도적으로 디자인하고 홈페이지에 이용될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거나 더욱 편하게 이용하도록 세부 메뉴를 구성하는데 열정을 쏟아부으는 등 홈페이지 제작에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홈페이지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 보호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2020. 11. 3.
저작권 용어, 개념 정리 저작물과 저작자 이해하기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공연 :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합니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음반 : 음성, 음향(이하 같은 것)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합니다)을 말합니다. 음반제.. 2020. 11. 1.
저작권법의 목적과 필요성 저작권법의 근본 목적: 문화와 산업의 발전 저작권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보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많은 저작물이 창작되고 이를 원활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저작권 법의 필요성 이론적 필요성 노동 이론 : 창작자가 열심.. 2020. 11. 1.
저작권과 저작권법의 의미 저작권의 의미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소설가는 원고 그대로 출판, 배포할 수 있는 복제, 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 2020. 10. 31.
지적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의 의미 지적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의 이해 - 예상치 못한 케이스를 통한 접근 오늘 다루려는 주제는 '지적소유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두 용어는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각각 그 본질과 적용 범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들이 국내에서 그들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공유한 네티즌들을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적재산권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도전하며, 저작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음란물도 과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적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이 .. 202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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