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드디어 여가부 폐지하는 것인가?

윤석열 당선인과 여성 단체의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 요구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세계 115개 국제 시민단체가 윤석열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폐지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이룬 성평등 전담부처 설치 및 강화 등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새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4월 4일 한국 여성단체 연합은 115개 국제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작성한 성명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윤 당선자의 행보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힘과 윤 당선자가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대신 안티 페미니즘(반여성주의)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한 반발) 정서를 부추기고 이를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고 꼬집으며 "우리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행보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명 참여 단체들은 여가부 폐지 공약의 이행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 지역과 국제사회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국 정부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아시아 태평양그룹 의장이자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성평등 규범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며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인권의 심각한 퇴행이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기구 필요성에 이미 공감대를 이뤘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이미 1995년 한국을 포함한 189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국제 규범인 '베이징 행동강령'에 명시되어 있다"라며 "지난해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제65차 합의 결론에서 베이징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각국의 성평등 전담 기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한국은 각종 경제 사회 지표에서 선진국의 위치에 있지만,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며 "우리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성평등 증진의 책무자 역할을 인지하고,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합동 성명에는 여성 주요 그룹(Women’s Major Group - 전 세계 1500여 개 여성단체 연합체), 국제 여성연합(International Alliance of Women - 1902년 창립된 여성 참정권 운동 단체), 여성과 법·개발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포럼(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 아시아 태평양 30개국 265개 여성인권단체의 연합체), 아프리카 여성발전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아프리카 49개국 800여 개 여성인권단체의 네트워크), 평등과 연대를 위한 아랍 여성 네트워크 등 세계 각국에서 여성인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의견은 크고, 출생아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무능함 : 여가부 무능론에 대해서도 부당한 비판이 많기는 하나,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비판을 살 만한 뜬금없는 일은 곧잘 벌이면서 정작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 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예입니다. 애초에 권한이 별로 없는 탓에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그다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 관련 여성인권단체에게도 그리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습니다. 정말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면 조치를 취해야만 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은커녕 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폐지하라는 욕까지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정작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애초에 여가부 설립 이후 정작 자신들의 본 업무라고 할 수 있을 성폭행범의 처우나 관련 법률 등은 '조두순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 이후에나 신경 쓰기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 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도움은 안 된다는 것이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당시 국회의원들, 법무부의 높으신 분들이 더 분개했고 여가부는 입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여가부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해바라기아동센터'라는 것을 전국에 세우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2. 남녀 갈등 심화 : 여성가족부는 별로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 정상적인 남성에 대한 시선조차 좋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자주 언급되는 '여자가 만지면 로맨스, 남자가 만지면 성범죄'라는 표현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라면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보다는 명칭을 '가족부'나 '사회적 약자 보호부'와 같은 명칭으로 바꾸어 개혁을 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폐지해야 합니다. 더구나 여가부는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편에서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거 여성에 대한 차별 해소가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였다면 제도적 차별이 상당 부분 개선된 지금은 심각한 남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3. 국가의 소중한 예산 낭비 : 여성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최종 확정된 여성가족부의 2018년 예산은 7640억 74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정부부처 18부 5처 17청 기준으로 18부 중에선 18위이며 5처 17청까지 포함하면 28위의 예산입니다. 2019년에는 더 늘어나서, 예산이 1조 788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18부 중 18위, 5처 17청을 포함하면 25위입니다. 2022년에는 예산이 1조 4115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2015년 4월 9일 JTBC 뉴스룸에서 성매매가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대한 토론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여성의 자립에 쓰라고 나온 지원 예산 120억 중 100억 원을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후 '미래가족부'로 재출범 유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