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직접 만들어 사용해도 괜찮은걸까?

요소수(Disel Exhaust fluid : DEF)

요소수란 무엇인가?

요소수는 선택적 환원 촉매장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유차에 사용되는 디젤 엔진들은 완전연소에 가깝게 연소시키면서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반면에 질소산화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질소산화물을 줄이면 미세먼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개발한 것이 바로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입니다. 요소수 장치가 적용된 차량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신, 질소산화물이 늘어나는데 이 질소 산화물이 포함된 배기가스에 요소수를 뿌려줘서 질소산화물(NOx)을 질소(N2)와 물로 바꾸어 배출하게 됩니다. 물과 질소는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 요소수 장치는 엔진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이나 연비 저하 없이 '유로 6'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요소수 대란, 생계를 위해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불법?

개인이 직접 만든 요소수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불법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요소수가 아닌 개인이 직접 만든 요소수를 사용할 경우 정해진 요소수의 품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사 없이 만든 요소수를 공급,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불법 제조 사실을 알면서 이를 사용한 사용자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처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임의로 제조한 요소수를 사용했다가는 차에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한번 사용했다가 수백~수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④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조·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2.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74조 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제9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74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 제7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요소수 매점매석 조사에 들어가다.

부산 한 대형 창고에서 대량의 요소수를 보관한 사실이 적발돼 환경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 대형 창고에서 3천750ℓ의 요소수가 보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월 10일 밝혔습니다. 발견된 요소수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으로, 10ℓ짜리 375개입니다. 현재 10ℓ에 1만 원을 밑돌던 요소수 가격이 최근 호가 기준으로 10만 원을 웃도는 등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물류 현장 등에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요소수는 대략 8천37t에 달합니다. 요소수 관련 업자들은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과거 유통기록을 살피는 등 조사를 마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요소수 매점매석 엄단"… 정부 대대적 합동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