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기술적 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제104조의2)

원칙 :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 제28호 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안됩니다.

예외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 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국가의 법 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육기관·교육지원기관,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 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을 하는 경우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 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합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픔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 되는 것
●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가능하는 것

 

권리관리 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제104조의3)

-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권리관리 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가하는 행위
● 권리관리 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권리관리 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권리관리 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변경되거나 거짓으로 부가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 송신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국가의 법 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제104조의4)

-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하는 데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장치·제품·주요 부품 또는 프로그램 등 유·무형의 조치를 제조·조립·변경·수입·수출·판매·임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행위.
●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복호화된 경우 그 사실을 알고 그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중 송신하는 행위
●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 송신하는 행위

 

라벨 위조 등의 금지(제104조의5)

-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저작물 등의 라벨을 불법복제물이나 그 문서 또는 포장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저작물 등이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제작한 라벨을 그 허락 범위를 넘어 배포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다시 배포 또는 다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저작물 등의 적법한 복제물과 함께 배포되는 문서 또는 포장을 불법복제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위조된 문서 또는 포장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제104조의6)

-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여서는 안됩니다.

 

방송 전 신호의 송신 금지(제104조의7)

-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를 제삼자에게 송신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