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내용

저작권의 의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저작권의 의의

- 저작권(Copyright)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의 창작에 의하여 그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취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은 실연자가 실연을 한 때, 음반제작자가 음을 맨 처음 유형물로 고정한 때, 그리고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한 때 각각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발생(무방식주의)

-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무방식주의 : 저작권법 제10조)

- 미국 : 원칙으로 무방식주의를 취하나,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등록과 납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작권의 주체와 객체

저작권의 주체 및 객체

- 저작권의 주체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합니다.(동법 14조 1항)

- 따라서 저작자만이 저작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족이나 유언집행자 등이 일정 범위에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은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하고 양도 및 상속성을 갖습니다.

- 저작권의 객체 : 저작자의 저작 행위 결과 발생한 저작물이 객체입니다.

- 미완성인 경우에도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우 저작권의 객체가 됩니다.

 

저작권의 성질과 구성

- 저작권의 법적 성질 : 배타적 지배권성, 공공성, 유한성(존속기간 법정), 가분성을 가집니다.

 

저작권의 구성

-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출판에 관한 수정 증감권, 명예권을 가집니다.

-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집니다.

-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 복제권, 보상금 청구권, 음반제작자의 복제 배포권, 방송사업자의 복제 동시중계 방송권을 가집니다.

 

 

항목	설명
저작권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의 창작에 의하여 그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취하는 권리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각각의 활동 결과로 취득하는 권리
저작권의 발생(무방식주의)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은 예외 존재
저작권의 주체 및 객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만 전속하며, 저작재산권은 양도 및 상속 가능. 저작물이 객체
저작권의 성질	배타적 지배권성, 공공성, 유한성(존속기간 법정), 가분성
저작권의 구성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 표시권 등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등 저작인접권: 실연자의 복제권, 보상금 청구권 등

 

저작권 상식, 제2차 저작물(법 제5조)

 

저작권의 종류(저작물의 분류)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