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목적과 필요성

저작권 법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자

저작권법의 근본 목적: 문화와 산업의 발전

저작권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보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많은 저작물이 창작되고 이를 원활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저작권 법의 필요성

이론적 필요성

노동 이론 : 창작자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것이므로 그 결과에 대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배추 농사를 지은 농부가 그 배추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과 같이 창작자는 창작의 내용물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인 이론 : 창작자에게 창작활동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창작을 '유인' 한다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즉 현대사회에 있어서 저작물을 창조하거나 또는 창작된 저작물을 발행 혹은 배포시키는 게 적지 않은 투자를 필요로 하며 비용의 보상과 합리적인 이득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투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 경제학적 측면 :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사회에 보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현실적인 필요성

보다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위함 : 저작권을 보호하면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 모두가 이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문화 상품의 수출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진보에 도움 : 다수인에 대한 저작물의 배포는 계급, 민족, 연령간의 유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결속을 가능케 하므로 저작자는 사회에 봉사하게 됩니다.

 

즉 저작자의 사상이나 경험이 단시일 내에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질 수 있다면 사회의 진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은 항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저작권과 저작권법의 의미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교육포털-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