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저작권 보호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제91조)

- 대한민국 국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습니다.

-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상호주의)

 

적용 제외(제92조)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 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보호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제93조)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 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봅니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제한(제94조)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 2, 제35조의 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합니다.

-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호기간(제95조)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합니다.

-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 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제96조)

- 데이터베이스의 거래 제공에 관하여는 제20조 단서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 제1항을,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공동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행사에 관하여는 제48조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데이터베이스의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제97조)

-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제98조)

-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 2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 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 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등록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