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1만원 못넘긴 9,860원, 과연 올리는게 좋을까?

대한민국 2024년 최저시급 총정리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 규제에 가까운 형태로 사용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도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최저임금의 개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무라비 법전이나 1894년 뉴질랜드의 도입 등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은 예로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최저임금제 도입은 1940년대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학자인 발터 오이켄 등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오이켄은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상승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임금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도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이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오이켄은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권익과 경제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불공정한 임금 구조나 노동자 착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수준과 적용 방식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해당 국가의 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2001년부터 2024년, 원 단위)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1만원 못넘은 '9,86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과 19일에 모인 26명의 재적위원들이 밤샘 논의 끝에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습니다. 18일에는 7차와 8차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이어서 19일에는 9차와 10차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격차가 더욱 좁혀졌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원(근로자측)과 9860원(사용자측) 중에서 사용자위원의 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이 무시되었다며, 실질임금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 상황과 비용구조를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반응으로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하락이다", "경제성장률보다 낮은데 이걸 올랐다고 해야 하냐", "말이 2.5%지 겨우 240원... 체감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와 같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에 대비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제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 결과, 사용자 쪽 안 17표, 노동자 쪽 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쪽 안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이 만원의 벽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반응이 나왔으며, 사용자 쪽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인식도 형성되었습니다.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된 후 노동자 쪽이 1명 부족한 상태로 표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요약은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 불만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종안 결정에는 사용자 쪽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대선 후보들은 과거에 최저임금을 1만원을 넘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된 논란으로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은 1988년부터 도입되었고, 역대로 최저임금은 1.5%에서 18.8%까지 인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2.5%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시급, 대폭 올리는게 좋은 것일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입장 정리

최저임금 인상 찬성 입장

1. 소득 격차 해소 :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주로 낮은 소득 계층에 속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이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빈곤과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소비 활성화 :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여력을 향상시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자들은 더 많은 돈을 소비에 투자하게 되고, 이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의 증가는 기업의 수요를 촉진하고 생산활동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노동 시장 조건 개선 :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노동 시장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더 공정한 임금을 제공하여 노동력의 존중과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은 높은 물가 상승과 경제 어려움에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 입장

1. 실업 부상 가능성 : 너무 높은 최저임금은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자리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미숙련 노동자와 같은 최저임금 대상자들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생산성이 낮을 수 있어 고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2. 기업 경쟁력 하락 : 너무 높은 최저임금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비용 부담이 큰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고, 이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 같은 경영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높은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 압력 :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 압력을 조장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자유 시장 원리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은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적 균형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자유 시장 원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제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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